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1 서울특별시 15개 구청장,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요청 기자회견 다시보기 🏙 서울특별시 15개 구청장,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촉구서울 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이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 협의 없이 일방 결정된 정책”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15개 구청장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이는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이자,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 2025.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