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15개 구청장,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촉구
서울 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자치구 협의 없이 일방 결정된 정책”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15개 구청장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는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이자,
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안정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성명서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중심 정책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핀셋형 적용이 되어야 한다.”“현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규제보다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그리고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성명에 참여한 15개 자치구 명단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및 무소속 구청장이 참여했습니다.
- 송파구(서강석 구청장)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 강남구
- 강동구(이수희 구청장)
- 광진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무소속)
이 15개 자치구는 모두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는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향후 대응 및 여야 움직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중심의 입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시장 정상화와 과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서울 구청장 15명의 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반대가 아닌,
지방자치의 역할 회복과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정책 협의 구조가 어떻게 재정비될지,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野 15구 구청장 “토허제 즉각 철회하라”
서울 野 15구 구청장 토허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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