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 시범사업 신청 지역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무려 **49개 군(71%)**이 참여를 희망했는데요, 대부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들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활용 계획을 제출하며,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최종 선정된 7개 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평가는 한국형 기본소득 전문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 지원 방법 자세히 보기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시범사업 운영 계획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군과 협력해 행정적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 각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 기반 운영체계 구축
- 지역경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 설치
- 사업 추진 상황 정기 점검 및 자문 지원
또한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과지표·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변화,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6️⃣ 향후 확대 계획은?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정부는 향후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본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및 입법 추진도 함께 검토됩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마무리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모이고, 경제가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은 7개 군에서만 시행되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다면 머지않아 전국 각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지역별 시행 과정과 실제 효과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 농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