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소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 혁신도시에 많은 기관들이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 문제는 심각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대전과 충남입니다. 두 지역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데 이어,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기관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배경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전·충남은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세종시 건설로 행정수도가 이전됐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에야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기관 유치는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과제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가 1차 이전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2차 이전의 대상 기관과 선정 기준까지 담길 예정이라 사실상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력 공공기관 이전 후보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전 대상 기관은 없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미 유력 공공기관 리스트를 설정하고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44개 유치 희망 기관을 추려내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에너지·탄소중립 분야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충남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어 이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 분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집중적으로 요청 중입니다.
🔹 경제·투자·무역 분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한국투자공사
지역 기업 지원과 해외 투자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무역 관련 기관들도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 과학·산업·국방 분야 (대전 중심)
-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기관
- 반도체·나노 전문기관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계 기관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방산업 클러스터라는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어, 첨단 과학·산업과 국방 분야의 유력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의 ‘우선 배치’ 요구
대전·충남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차 이전에서 배제되었고, 2기 혁신도시 지정 후에도 한 기관도 오지 않은 역차별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지역은 **‘우선선택권’과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메가충청스퀘어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이전 즉시 수용 가능”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충남도는 공공기관 자회사 전수조사, 정치권 공조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 전략을 펼치며 반드시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전 대상 기관·선정 기준 공개)
- 2026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 및 본격 추진
이미 대구, 경남, 전남, 강원 등 전국 지자체들이 전담 TF를 구성하고 치열한 유치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산업 거점 육성,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이번만큼은 반드시”라는 각오로 유력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또한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10월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어떤 기관들이 어디로 이전하게 될지, 그리고 과연 대전·충남이 ‘우선 배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